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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61

채용검진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일까?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 과정에 항상 채용검진이라는 단어를 보게됩니다. 그런데 채용검진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절차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채용 검진은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의무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필수적인 절차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채용 시 건강진단을 정의하고 있었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떄에는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법의 취지는 이미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 유해부서 배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법은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의 고용 기회를 제한한다는 채용 신체검사로 잘못 활용되는 문제점이 있.. 2021. 6. 12.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_개인적인 심부름도 직장내괴롭힘?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2019년 7월 16일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시행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것 3가지 핵심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3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때 3가지 요소를 단편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의 .. 2021. 6. 12.
대체공휴일 확대의 영향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법정공휴일의 대체휴일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쉬는 날이 많아져서 좋을것 같은데 왜이렇게 논의가 길어지고 있을까요?? 우선 법정공휴일의 대체휴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년간 총 15일의 법정공휴일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끔 공휴일과 토/일요일이 겹치게 되면 평일에 1일 대체휴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체휴일이 부여되는 휴일은 설, 추석, 어린이날 총 세가지 뿐인데요. 이 기준을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자는 것이 논의중인 내용의 핵심입니다. 현재 3~4분기 휴일 일정을 보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토요일) 총 4일.. 2021. 6. 6.
연봉 인상의 종류(베이스업, 스텝업)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연봉 협상을 통해 연봉 인상, 동결, 심지어 삭감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진급이나 승진을 통해 한번에 연봉이 급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연봉인상에 대한 개념과 인사(HR) 용어인 "베이스업" 과 "스텝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알아볼 개념은 정기적인 연봉의 인상 베이스업(Base-Up)입니다. ​연말 또는 연초가 되는 직장인들은 커피를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휴..올해 연봉 인상률 4%래.", "야..우린 1.8% 인상이야..", "얘들아..우린 동결이야..휴.."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직장인들은 연봉 인상을 기대하게 됩니다. ​ 연봉 인상의 기준은 회사마다 다양할.. 2021.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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