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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61

출장 시간은 근로시간일까?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우리는 직장을 다니면서 출장이라는걸 최소 한번 이상은 가게 될 것 입니다. 회사 출근 후 오후에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고 새벽부터 움직이는 경우도 그리고 그 전날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출장을 위해 이동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이동 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 시간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사업주의 명시적 지시에 의한 것이었거나, 업무 수행이 동반될 수 밖에 없는 상태로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 2021. 6. 14.
소정근로시수 209시간의 의미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다보면 월급을 계산하는 공식을 들을 때 209시간이라는 시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급 x 209시간이 개인의 월급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209시간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나온 의미일까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9시간이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을 파악할 때에는, 1일 또는 1주 단위로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일 출근하여 계속 근로하는 자에게 임금을 1일 또는 1주 단위로 지급하지 않고 대부분 월급으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과연 월급은 몇 시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까요?? 이때 계산되는 개념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입니다... 2021. 6. 13.
연차촉진제 운영 시 근로자와의 갈등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연차보상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운영합니다. 1년에 지급되는 연차 갯수 중 70% ~ 80% 를 연차휴가촉진으로 지정하게 된다면 기업은 연말에 근로자에게 20% ~ 30%의 연차에 해당되는 보상비만 지급하면 되죠.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만약 근로자가 휴가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기업은 휴가촉진제를 시행한 후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 출근을 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것이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 2021. 6. 12.
퇴직연금(DB,DC형) 차이점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퇴직금이 적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퇴직금이 적립되는 방법에는 DB형, DC형 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연 DB형 DC형을 무엇이고 어떤 점이 유리할까요? 우선 두가지 형태의 차이는 납임 부담금의 주체, 퇴직금 계산 방법, 중도 인출 가능 여부 등이 다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서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는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고 직원이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DB)는 직원이 퇴직급여 수준(퇴직금과 동일)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 2021.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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