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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61

임금체불은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우리는 근로를 제공한 후 정당한 대가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을 하게 될 경우 적립된 퇴직금을 받게 되죠. 하지만 이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를 임금체불이라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임금체불도 공소시효처럼 소멸시효라는것이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의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금 체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 입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체불은 3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3년 동안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오나성되어 회사가 이를 지급할 .. 2021. 6. 12.
포괄임금제란?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무엇일까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임금 총액을 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몇년 전 포괄임금제 폐지와 관련한 이슈가 있었고, 고용노동부에서 이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지침이 나온바는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폐지한다는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포괄임금제를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 및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상 근거 규정은 없지만 판례를 통해 인정된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한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관한 지급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6. 12.
경조사 휴가는 의무사항일까?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경조사를 겪게 됩니다. 가족 및 친지의 결혼일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의 사망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회사는 복지제도에 경조사 휴가 및 경조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경조사 휴가와 경조금은 법적인 의무사항일까요?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 즉 법정 휴가는 총 7개입니다. 구체적으로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입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입니다. 그 외 휴가는 노사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약정 휴가에 해당하고, 약정 휴가의 경우에는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닌 것입니다. 대표적인 약정 휴가가 바로 경조사 휴가입니.. 2021. 6. 12.
휴게시간에 차등을 두는것은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휴게시간을 근로자별로 다르게 설정하는게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항은 세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부여할것 둘째,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할 것 셋째, 휴게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것 즉, 근로시간 도중에 법 기준에 맞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면 될 뿐, 구체적인 시간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의 특성, 담당 업무 및 부서 특이성 등에 따라 휴게시간을 다르게 운영하는 방안은 가능하다고 할 것 입니다. 설령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을 12시 ~ 13시로 설정해두었다 하더라.. 2021.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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