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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노동정책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2025년 6월 4일 제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함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21대 대통령 대선 과정에서 보수/진보 정권의 노동 정책 공약등을 보면 서로 지향하는 방향이 완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새 정부가 출범한지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노동정책이 어떻게 변경될지 추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포괄임금제 규제이재명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포괄임금제를 지적했었고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하고 기록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짜 야근 등 부당한 초과근로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함과 동시에 포괄임금제 개편으로 인해 근로.. 2025. 6. 5.
노동법 노트(12) 연장근로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퇴근시간 이후에 추가로 근무하는것을 잔업이나 야근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공식 용어는 시간 외 근로 또는 연장근로입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것을 말합니다.다만, 1일 근무 시간이 8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한 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연장근로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만으로는 실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연장근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과도한 연장근로 방지를 위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도록 제한하.. 2025. 5. 7.
노동법 노트(11) 임금체불과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제공받은 노동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노동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이됩니다.임금체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단순하게 월 급여를 제때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인정을 하지 않아 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고법 해석을 잘못하여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상임금 산입범위 해석 오류) 못받은 임금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가 그 지급을 청.. 2025. 4. 29.
노동법 노트(10) 샤이닝 보너스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회사에서는 외부로부터 우수 인재를 영입할 때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것 외에 회사 주식을 지급하거나 특별 수당 및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샤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근로계약 중 하나입니다.보통은 근로계약을 할 때 계약 연봉 및 근무 기간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샤이닝 보너스는 특정 기간 및 특정 프로젝트 수행의 완료를 약정하여 사전 일회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이 체결됩니다.샤이닝 보너스는 노동법 상 규정된 조항은 아니므로 지급 방법 및 조건 등은 회사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샤이닝 보너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무 근무 기간을 설정하거나 조기 퇴사 시 샤이닝 보너스의 반환 등..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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