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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61

유니언 숍(Union Shop) 성립 요건 및 효력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최근 회사에서 단체협약에 명시된 유니언 숍(Union Shop) 조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고검토를 진행하며 새롭게 알게된 사실이 많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단순 이론적인 측면을 넘어 회사에서 유니언 숍 관련 이슈나 검토 사항이 발생했을 때어떻게 해석하면 되고 어떤 근거들을 참고하였는지 아래 내용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니언 숍(Union Shop)이란?노동조합의 조직 강제성 조항유니언 숍은 근로자가 고용되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만약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임의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경우 회사는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도록 하는 협정을 의미합니다.우선 명문으로만 보았을때는 이 협정이 말이 되는걸까? 라는 의문을 가질겁니다.저 역시 맨 처음 단체.. 2024. 7. 8.
노란봉투법이란?[노조법 개정]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최근 2024년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교섭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강사님께 교육을 받던 도중 노란봉투법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제 직장이 서울역 근처에 있어서 작년 가을 쯤 노란봉투법 관련 집회를 두눈으로 확인했었는데 노란봉투법이 노조법 2,3조 개정이라는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왜 노란봉투법인지에 대해서 딱히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이번 교육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유래와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고 왜 집회를 하면서까지 입법 의지가 강한 내용인지 알게되었습니다.노무 담당자로서 해당 내용을 사전 인지하지 못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은 사실에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듭니다.그럼 오늘은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왜 노조법 개정을 노란봉투법이라고 말하는지.. 2024. 5. 28.
산재급여 대체청구권 행사(대위권)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오랜만에 노동법 관련 글을 작성해봅니다.오늘 주제는 산재급여의 대체청구권, 이른바 대위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인사 업무를 꽤 오래 하신 분들도 생소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오늘 주제 역시 최근 직접 겪고 업무 처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산재급여란?대체청구권에 대해 알기 전에 우선 산재급여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실 산재 급여를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산재의 종류에는 업무상 질병,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3가지로 구분됩니다.산재의 경우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지만, 산재 신고가 들어가게되면 근로복지공단.. 2024. 5. 14.
근로자 사망 시 인사팀 조치사항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볼까합니다.​ 최근 함께 일하던 분이 갑작스럽게 운명을 달리하셔서 인사팀으로서 여러가지 후속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직한지 얼마되지 않아 엄청 친했던 분은 아니지만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던 분이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직무는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인사(人事) 직무이기 때문에 슬픔에 잠길 틈이 없이 여러 후속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해보던 일이라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진행해야하는지 혼돈의 순간이었는데 어느정도 마음이 정리된 지금 인사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것이 유족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이렇게 글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을 빌어 운명을 달리하신 동료분께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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