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71 노동법 노트(11) 임금체불과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제공받은 노동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노동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이됩니다.임금체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단순하게 월 급여를 제때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인정을 하지 않아 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고법 해석을 잘못하여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상임금 산입범위 해석 오류) 못받은 임금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가 그 지급을 청.. 2025. 4. 29. 노동법 노트(10) 샤이닝 보너스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회사에서는 외부로부터 우수 인재를 영입할 때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것 외에 회사 주식을 지급하거나 특별 수당 및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샤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근로계약 중 하나입니다.보통은 근로계약을 할 때 계약 연봉 및 근무 기간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샤이닝 보너스는 특정 기간 및 특정 프로젝트 수행의 완료를 약정하여 사전 일회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이 체결됩니다.샤이닝 보너스는 노동법 상 규정된 조항은 아니므로 지급 방법 및 조건 등은 회사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샤이닝 보너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무 근무 기간을 설정하거나 조기 퇴사 시 샤이닝 보너스의 반환 등.. 2025. 4. 24. 노동법 노트(8) 노동법 상 사용자의 정의 노동법 예하 법령들 및 기타 법들을 보면 사용자라는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다.노동법 중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사용자의 의미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그에 따라 노동법의 준수 의무를 부담하며 법 위반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사용자는 크게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3가지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조 2항]그럼 각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사용자라고 하면 기업의 대표이사를 생각하지만, 노동법에서는 사용자를 대표이사로 국한하지 않고 그 범위를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임원이나 경영지원부서의 특정 근로자들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느느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원의 경.. 2025. 4. 11. 노동법 노트(7) 임원의 근로자성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직장인이라면 임원이라는 단어는 한번쯤 들어보았을겁니다.누구에게는 회사 생활의 목표이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제발 마주치지 않았으면하는 존재이기도 하죠.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해서만 정의하고 있을 뿐 임원에 대해선 별도 규정 및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즉, 노동법에서는 임원에 대한 근원 및 근거를 찾을 수 없죠.임원은 상법 및 법인세법 등에서 규정된 용어입니다.회사의 임원은 회사를 경영하는 직위를 의미하는데 어떤 경우 근로자로 볼수도 근로자가 아닐수도 있습니다.만약 임원이면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해고, 근로시간, 주52시간 등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규정들이 동일하게 적용되게 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 2025. 4. 9. 이전 1 2 3 4 ··· 18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