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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61

21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① 육아휴직의 확대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첫번째 바로 육아휴직의 확대 소식 전달드립니다. ​ ​현행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양육을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1년 신청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이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복지나 근로자의 입장을 배려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2회 3회 분할 사용을 받아주는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며, 법적으로 2,3회 분할을 받아줘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 지. 만. 21년부터는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2회 분할 사용이라는건 휴직을 총 3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시작 시점.. 2021. 9. 5.
2022년 최저임금[시급 9,160원]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2021년 7월 13일 최저임금 위원회를 통해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은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대비 약 5.1%가 인상된 수준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마지막 단계까지 경영계는 8,800~8,900원대를, 노동계에서는 1만 800원~900원대를 주장하였으나 결국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월 평균 급여는 약 191만 4,400원으로 2021년보다 약 월 9만 1,96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 8,720원 * 209시간 = 1,822,480원 / 2022년 : 9,160원 * 209시간 = 1,914,440원(+91,960원) [.. 2021. 7. 16.
계약 기간의 종료와 해고예고수당의 관계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노무 이슈를 담당하고 처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만료와 해고 30일 전 통보 의무(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이슈였습니다. 이슈에 대한 처리는 완료하였지만, 이슈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약 만료와 해고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 내용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 당시, 그리고 계약이 갱신되는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계약 만료 일자를 인지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종료 일자에 맞춰서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 회사와 근로자 간의 묵시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특별히 계약 갱신이나 연장을 하지 않는 이상 계약 만료 기간.. 2021. 7. 1.
4대 보험의 이중가입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N잡의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4대보험의 이중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4대보험 이중 가입은 가능할까요?? 직원을 채용했는데 타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서, 우리 회사에서는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럴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4대 보험을 어떻게 공제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보험의 법령별 근거는 모두 상이하지만,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고용보험 : 이중가입 불가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은 이중취득이 제한됩니다. 다만 둘..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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