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시급 9,160원]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2021년 7월 13일 최저임금 위원회를 통해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은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대비 약 5.1%가 인상된 수준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마지막 단계까지 경영계는 8,800~8,900원대를, 노동계에서는 1만 800원~900원대를 주장하였으나 결국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월 평균 급여는 약 191만 4,400원으로 2021년보다 약 월 9만 1,96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 8,720원 * 209시간 = 1,822,480원 / 2022년 : 9,160원 * 209시간 = 1,914,440원(+91,960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9,160원에 대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이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양쪽 모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갈 정도이기 때문이죠. 

2022년 최저임금 결정 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 1.8%, 취업자 증가율 0.7%, 경제성장률 4.0% 등 다양한 지표를 근거로 산정이 되었지만, 해당 산정방식에 대한 이의가 끊임없이 재기되고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 팬더믹 상태가 2020년 발생이 되었고, 현재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4차 대유행이 발생하며 하루 확진자 1,600명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경영계 및 자영업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몇몇 자영업자들은 최저 임금 9,160원 결정에 따라 알바생 고용 없이 가족 단위 또는 1인 단위 영업을 계획 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약16.4%로 급격하게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 당시 취업자 수는 급격히 하락하였죠. 물론 일자리가 줄어든것은 여러 가지 효과를 분석해 봐야 합니다. 경기 순환 사이클 상 그리고 정년 도래에 따른 퇴직자가 늘어난 영향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가 제일 크다고 봐야겠죠. 현장에서는, 특히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결국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담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일자리를 줄일 수 밖에 없었을겁니다. 

그럼 노동계의 입장은 어떨까요? 노동계에서는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하긴 했지만 경기는 다시 회복추세로 돌아섰고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을 4%로 감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까지 오르고 있으니 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죠.. 하지만 임기가 얼마 안남은 지금 그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정망 확보를 위한 합의였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최저임금 5.1% 인상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우선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노동연구원의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10% 오를 때 고용률은 0.4~0.9% 정도 낮아지는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2020년 153만 8,000명이었던 자영업자 수가 2021년 137만 2,000명으로 약 16만 6,000명이 감소했습니다. 폐업을 했다는 뜻이죠.  코로나 19로 자영업자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들을 해고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생각보다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크지 않다는 입장도 꽤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고시를 하고 이의신청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최저임금 논의가 수정된 경우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은 확정이라고 보아야겠죠.

2022년 고용 시장을 주의깊게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