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83 고정OT는 통상임금일까?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고정OT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었었는데요. 이슈를 대응하며 제가 새롭게 배운 법적 지식 및 논리가 있어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고정OT와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제 블로그를 몇번 보신 분들은 통상임금에 대해 제가 작성한 글을 보셨을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통상임금은 1.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 1항) 그러므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2023. 6. 10. 포괄임금제 폐지 영향 최근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 입사를 기다리면서 여유 시간이 생겨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오늘의 주제는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정확히 무엇이고 만약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게 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포괄임금제는 가장 쉽게 설명하면 한달에 일정시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을 가정하여 연봉(월급)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연장근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제조업, 택시 및 버스와 같은 운송업 그리고 IT업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된 연봉(월급)에 이미 한달에 연장근무 30시간, 40시간을 하는것을 가정하여 연봉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한달에 연장근무 30시간, 40시간을 한다고 해서 추가로 지급되는 연장근무수당이 없는 것이죠. .. 2023. 6. 10. 퇴사자에게 휴가보상비를 주어야 할까?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간혹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휴가보상비를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휴가 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할까요? 관련 법령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지난 해에 일정 비율 이상 출근한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지원에게 15일의 연차를 부여하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것이죠. 대법원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직원이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 정적으로 취득하는것이므로 직원이 연차휴가 사용권을 취득한 후에 퇴직 등으로 근로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연.. 2023. 6. 10. 4월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아시는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미 월급을 받으신분들은 크게 느끼셨겠지만! 4월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면 평소에 받던 월급보다 월급이 줄어든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그 이유는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가 일종의 연말정산 작업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우리의 급여에 맞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금액이 올라가 실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우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2021년의 경우 2021년 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며 2021년 최종 소득이 확정된 경우 추가 금액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예시) 2020년 4월 ~ 2021년 3월은 2.. 2023. 6. 10.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46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