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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개정 무엇이 이슈일까?[찬성/반대 입장 분석]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요즘들어 뉴스에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등 간호법과 관련된 내용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길래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을까요?​ 먼저 간호법이란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 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 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종함으로써 간호 업무 범위 간호전문인력의 양성,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즉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 의료 환경속에서 다양화, 세분화, 전문화되어가는 간호사의 .. 2023. 6. 10.
시차출퇴근제란?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20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로부터 어느덧 우리는 일상 생활을 거의 회복하였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지만 반대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정상 교육이 시작되면서 갑작스럽게 자녀를 등,하원 시켜야 하는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차출퇴근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기업에 도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시차출퇴근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유연한 근로시간, 즉 유연근무제의 관점에서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1. 탄력근로제, 2. 시간선택제 단 .. 2023. 6. 10.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속할까?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영성과급(PS)가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금의 종류는 크게 통상임금, 평균임금 두가지가 있으며 통상임금은 연장근무 수당, 휴가보상비 등에 영향을 평균임금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평균임금이 높아진다면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금이 높아진다는 의미인데요 과연 성과급은 평균입금에 속할까요?? 우선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 5호)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 2023. 6. 10.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속할까?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영성과급(PS)가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금의 종류는 크게 통상임금, 평균임금 두가지가 있으며 통상임금은 연장근무 수당, 휴가보상비 등에 영향을 평균임금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평균임금이 높아진다면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금이 높아진다는 의미인데요 과연 성과급은 평균입금에 속할까요?? 우선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 5호)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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