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안[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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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가 포함된 게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업계와 고객간 큰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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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해당 내용은 어떻게 수면위로 올라왔고 어떤 상황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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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가 포함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즉, 앞으로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 등을 거쳐 실제 입법화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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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입법 개정안은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의 뽑기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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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게임은 확률형 아이템을 캐시(현금)으로 구매하고 캐시 아이템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없는 귀하고 비싼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현금을 지불해야 하죠

몇몇 게임은 랜덤박스에서 나오는 여러 종류의 아이템 확률을 게시하지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꽤나 많죠

 

문제가 되는 확률형 아이템은 2004년 넥슨에서 처음 도입한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튜브를 통해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 역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입니다.

​2004년 당시 부화기라는 첫 확률형 아이템이 등장했는데요. 저 역시 초등학교 6학년 당시 해당 부화기를 구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을 돌이켜보면 당시 부화기를 통해 비싼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어떤 아이템이 어떤 확률로 나오는지는 공개된적이 없었던걸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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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으니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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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확률형 아이템은 새로운 형태로 계속해서 등장하였으며 수많은 고객들이 확률도 모른 상태에서 수많은 돈을 투자했겠죠 그리고 해당법이 입법된다는 보도 이후 메이플스토리는 랜덤형으로 등장하는 아이템에 조작이 있었다는 늬양스가 담긴 패치 내용을 발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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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이 지금 상황을 만든 최초의 불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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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게임업계는 영업비밀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게임학회는 영업비밀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며 크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상헌 의원 역시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안 반대에 나선 게임업계를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게임 이용자들에게 최소한의 알 권리를 제공해 달라는 내용 역시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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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권업계는 해당 이슈가 게임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거라 예상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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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게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이슈는 쉽게 잊혀지지만 게임 이용자(고객)과의 신뢰는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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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빨리 회사와 고객 사이의 신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