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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여러분은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전월세신고제는 무엇인데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전월세신고제 19년 8월에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당사자간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소속 시,군, 구청에 신고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4월 1일부터 시범 운행 후 2021년 6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고 의무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간에 의무가 부여되니 주의해야 한다. 전월세신고제란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거래를 한 내역을 정부에 빠짐없이 모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시고제가 도입되면 .. 2021. 3. 16.
코로나 시대, 예식장 계약 방법[조언]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어느덧 2021년 3월 코로나와 함께 생활한지 1년이 다되어 가고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하여 올해 3월까지.. 2021년 새로운 봄이 찾아왔지만 저희는 아직도 With 코로나 시대에 생활하고 있네요 ㅎㅎ; ​ 봄이 찾아온 만큼 예식을 준비중이신 예비 신랑,신부님들이 많아지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식장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다툼이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다음달 결혼을 앞두고 있고 지금도 예식장과 여러가지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예식장 계약 시 예비부부들이 체크해야할 사항 이라는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 해당 내용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내용은 예식장 계약 시 사회적 거리두기 변동에 따른 .. 2021. 3. 11.
물가상승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최근 물가상승률과 관련된 뉴스를 봤는데요. 생각해보니 물가상승률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잘 모르고 있더라구요..ㅎㅎ? 어렸을 때 부터 자주 접하던 단어였는데 갑자기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고 찾아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려구요^^ 물가 상승률은 일정기간 동안 물가가 상승한 비율을 의미하여 주로 1년을 4등분 하여 분기별로 측정하고 연말에 년 단위로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물가는 무엇일까요? 물가(物價) : 물가는 물건의 가격입니다. 물건 물(物) + 값 가(價)가 합쳐진 한자어이죠 물가는 다수 상품의 개별적 가격을 의미하는것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전체 상품을 평균한 개념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상품이 가지고 있는 값은 가격이며 이 가격.. 2021. 3. 4.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 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 공급은 2030세대 + 신혼부부들이 주택 청약을 받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할께요! 1.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85㎡ 이하 주택을 일반인과의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단, 경쟁이 없이 청약을 진행하는 만큼 청약 자격과 소득 기준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 대상 주택(청약 가능 주택)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은 국민주택(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공공주택 : LH,SH등 국가에서 건설하여 국민들.. 202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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