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여러분은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전월세신고제는 무엇인데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전월세신고제

19년 8월에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당사자간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소속 시,군,

구청에 신고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4월 1일부터 시범 운행 후 2021년 6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고 의무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간에 의무가 부여되니 주의해야 한다.

 

전월세신고제란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거래를 한 내역을 정부에 빠짐없이 모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시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주택 주변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실제로 전세,월세가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입주할 집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높은 금액에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높은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한국감정원이 2018년 8월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월세가격을 신고는 27% 전월세가격 미신고는 73%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월세 거래 시 전세 가격 조정 월세 변경 등 자유롭게 거래가 되었을것이며 집주인이 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는 등 편법이 많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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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이런 현상을 막을수는 있겠습니다. 전월세신고 의무화는  4월 1일부터 일부 지역부터 시범 운영되며 2021년 6월 1일 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 도입되게 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각 100만원 /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결되고 투명한 거래 가격과 시세를 알 수 있는건 좋은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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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전,월세 이력을 정부 국가로 신고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 기존보다 많아지겠죠?

​만약 전월세신고로 인해 부과되는 세금이 년 300만원이라고 할 경우... 년 300만원의 비용은  전세금을 올리거나 월세를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전월세 상환제라는 제도를 통해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한다는 제도를 준비/실행중이긴 하지만 과연 해당 법들이 잘 맞물려 돌아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집값은 수년간 그리고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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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신고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중이나 좋은 방향으로 갈지, 안좋은 방향으로 갈지는

그래도 조금 거 지켜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무조건 좋은 정책도 최악의 정책도 시작하기 전에 단정지을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다음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한번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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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