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청구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

요즘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의 원격교육이 확대되고 요양원이 미운영 되면서 아이들 돌봄과 부모님 부양에 직장인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저 역시 관련된 문의를 최근에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요.

​

가족을 위해 그리고 개인을 위해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단축할수는 없을까요?

​회사 정사원은 무조건 하루 8시간만 근무해야 할까요?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 제도라는것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럼 근로시간 단축 청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근로시간 단축청구 제도란?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 內 명시된 제도 중 하나입니다. 크게 아래 4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8시간을 근로하지만 하루 1시간 ~ 5시간을 단축하여 오전만 근무한다던가, 2시간 일찍 퇴근하는 등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

그럼 어떤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할까요?

 

1.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4. 근로자 학업을 위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청구의 경우 위 4가지 중 한가지 충족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하는 경우 단축 후 주당 15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으로만 근로를 해야만 합니다.

​즉, 일 최소 2시간 ~ 최대 5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의미죠,

​

단축 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합리적 이유의 기준은 법상 제시된것이 없어 사업주가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청구 후 근로 조건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시작한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급여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단축 청구를 신청하기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만약 2시간을 단축하게 된다면 月 급여에서 25%가 감축됩니다.

​ex) 月 100만원을 수령하는 근로자가 2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月 수령액 75만원으로 감소

​

두번째는 연장근무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무를 명령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

세번째는 단축근무로 인해 감소된 임금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금액은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법상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의 임금 하락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무조건 허용해야 하는가?

사업주는 무조건 단축근무 신청을 승인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단축근무 거부 사유>

1. 근속 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 후 14일이 지난 시점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사업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사업주가 증명)

4. 단축근무 신청/종료 후 2년 이내 재신청 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현 시점에서는 근로자에게 정말 필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다만, 임금 감소에 따른 보전이 불가하므로 근로자가 신청하기에 굉장히 꺼려지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

단, 자녀 양육을 위해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경우(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별도로 정부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