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직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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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월 최대 기록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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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전에 실업급여과 관련해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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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직이 아닌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자발적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대부분이 알고 있는것 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계약만료, 해지, 권고사직 등)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전까지 취업지원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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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부분 아는것과는 다르게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1. 임금 감소로 사표를 낸 경우

2. 이사로 출퇴근이 3시간 이상

3.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

주52시간 이상 일하는 사업장

4.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경우

5.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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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 감소로 사표를 낸 경우

코로나 19 상황으로 임금이 감소하여 퇴사하는 경우 아래 조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1년 사이 2개월 이상 임금이 평소보다 70%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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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이후 회사의 권고로 무급휴직을 2개월 이상 사용했다면(연속될 필요 없음)

그리고 급여의 하락분이 정상적인 급여 수급 기준으로 70% 미만으로 수령한 증거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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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황에서는 급여가 하락하고 정상적인 생계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을 그만둘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인정 된다는것이 최근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2. 이사로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만약 여러가지 사유로 이사를 했다면 그리고 통상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은 버스, 지하철 등이 기준입니다. 다만, 왕복 3시간의 판단 기준은 고용복지센터 담당자들이 판단하므로 퇴직 전 센터를 방문하여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사전 검토를 받는게 중요합니다.

 

 

3. 근로기준법 미준수 사업장

만약 근로기준법을 미준수 하는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미준수 사업장이라면

1. 주 52시간 미준수

2. 임금 체불 발생

3. 직장내 괴롭힘 방치 및 피해자

4. 최저임금 미준수 등이

그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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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단순히 상관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 하나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입증할만한 증거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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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를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조사 결과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4.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만약 일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거나 다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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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진단서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휴직, 병가를 부여하거나

타 직무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 역시 수령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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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질병이 어느정도 호전되고 난 후 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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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업을 했기에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라 실업 후 재취업 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질병이 호전된 후 재취업 의사가 있다는 상황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발적 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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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내용과 어느정도는 유사할 수 있겠지만 새롭게 아시게 된 내용이 있으실겁니다.

​추후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위 내용을 확인하시어 실업급여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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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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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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