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사 지식은 취업규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사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취업규칙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자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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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이러한 규정을 담당하지 않는 직장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취업규칙이 정확히 무엇인지와 관련된 법률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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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란 무엇일까요? 취업규칙이란 근로자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해 기업(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취업규칙의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취업규칙을 작성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현 규정상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법적사항을 기재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여됩니다.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은 몇가지가 있는데요 업무의 시작/종료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임금 결정 및 계산, 지급 방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 및 발생 조치 사항 등 필수 적용사항들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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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조라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경우 그 노종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순 청취가 아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통해 자유롭게 근로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근로조건의 저하에 있어서는 근로자측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변경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 하고 있는것이죠.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완료된 후 사용자는 작성된 취업규칙에 근로자 집단의 의견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최종적으로 취업규칙은 작성/변경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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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시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의견청취의무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 1항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집단, 즉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의견청취의무조항입니다.​

그럼 의견청취의무조항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의견청취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수단의 일환이므로 의견청취 없는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은 무효라는 견해가 있으나 불리하지 않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무효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취업규칙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 1999.6.22]

​즉,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된것이 아니라면 꼭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동의가 없더라도
어느정도는 회사의 재량권이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보여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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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그 변경에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 역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여기서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대법원 판례 1989.5.9]

판례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정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절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취업규칙의 적용을 부정할수는 없다.
[대법원 판례 2001.01.15]

그리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근로자측의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를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상황 근로자 대표와의 교섭 경위 및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외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 판례 20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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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고, 회사와 근로자간의 법적 다툼을 하던 와중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그 적용을 받던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내용은 이견이 없습니다.​

만약 신규 입사한 근로자가 변경후의 취업규칙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고 근로조건을 수용하여 입사한 경우라면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고 신규 입사자들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1992.12.22]

한 회사 안에서 두가지의 취업규칙이 동시에 적용된다니 인사 실무자가 얼마나 힘들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군요 ㅎㅎ;;
오늘은 취업규칙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인사트렌드가 변화하면서 회사에서는 다양한 직급들이 통합되고 있습니다.
과거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 수직적으로 나뉜 계급들이 사원, 책임, 선임 또는 전 직급 PM(Project Manager)등으로 통합되고 있죠.

​직급의 통합은 결국 승진에 따른 연봉 인상 기회가 박탈되므로 직급 통합 도입과정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조금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