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오늘은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 52시간이란건 원래는 근로기준법 상 1주에 최대 68시간을 근무할 수 있었는데요 이 68시간을 52시간으로 축소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16년 기준 노동 시간이 2,05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장시간 노동이 높은 자살률, 최하위권인 국민행복지수 그리고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해당 법의 시행이 결정되었습니다.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은 18년 7월 1일 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1년 7월 1일 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어느덧 주 52시간이 자리 잡은지 2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요 과연 모든 사람들이 주 52시간을 지키고 있을까요? 그리고 주 52시간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모든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 52시간의 개념
주 52시간의 개념을 이해 하기 위해선 몇가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로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무 시간인데요.
소정근무시간은 간단히 말해서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로 주 5일 근로계약을 했다면 근로자의 소정근로 시간은 5일 * 8시간 = 40시간입니다.
연장근무 시간은 하루에 근로하기로 계약한 소정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무했을 경우의 시간이며
해당 시간 만큼은 시급의 1.5배로 연장 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하루에 10시간을 근무한다면
일 8시간 계약한 근로자는 연장근무시간이 2시간
일 5시간 계약한 근로자는 연장근무시간이 5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럼 주 52시간 도입에 따라 최대 근로 가능한 시간이 어떻게 변했는지 간단히 표로 알아볼까요?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까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 52시간이라는건 결국 일주일동안 연장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28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주 52시간 시행 전 저희 아버지세대들은 주말 특근이라고 해서 휴일 없이 회사에 나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만큼의 연장 수당 급여를 받으셨는데 이제 평일/휴일 구분 없이 일주일에 최대 12시간만 연장근무가 가능한것이 되어 버린것이죠.
2. 휴가를 사용했다면,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 52시간은..?
300인 이상 기업의 인사팀에 근무하는 저는 주 52시간을 도입 후
휴가/공휴일을 사용한 주의 근무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법 공표 후 바로 적용되다보니...시간적으로 공부하기가 부족했어요 ㅠㅠ)
2년간의 수많은 문의와 공부를 한 결과 깔끔하게 아래에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해보세요
근무 스케줄(근태)의 경우 너무나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정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네요 ㅠㅠ
그래도 주 52시간 관련하여 가장 문의가 많고 근로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대표적인 3가지 내용을 정리해드렸으니
확대해서 꼼꼼히 확인해보세요!!(보시는데 어려우시다면 죄송합니다 ㅠㅠ)
3. 파트 타이머의 주 52시간 계산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만약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하루에 6시간씩 일하는 파트타이머 근로자라면?
주 52시간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파트 타이머도 주 52시간까지만 근무시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아래 표 먼저 보시죠!
주 52시간이라는 법 취지는 기본적으로 1주일에 연장근무 12시간 이상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위 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파트타이머들 역시 1주에 연장근무는 12시간 밖에 하지를 못해요 ㅠ 즉 최대 근무시간은 42시간이 되는것이죠.
여기까지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내용과 일치하시나요? 아니면 새롭게 알게된 사실도 있으신가요??
주 52시간..정말 말이 많은 제도 중 하나죠.. 과연 균형잡힌 삶과 생계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균형잡힌 삶을 선택할까요...?
모든 법이 모두를 만족시킬수는 없는것이 사실이지만
저는 주 52시간 제도는 그렇게 나쁘지도 그렇게 잘하지도 못한
법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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