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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의 시작, 겸직은 불법일까?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요즘은 N잡러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직장인들은 유튜버활동, 임대사업, 책 출간, 대리운전, 택배 등으로 월급 외에 소득을 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소위 투잡을 하는 것인데 이를 무조건 회사가 금지할 수 있을까요? 입사 시 겸직 금지 동의서를 작성했고 회사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있으니, 투잡을 한 직원은 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 겸직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별도 약성서 등을 통해서 겸직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회사가 제한하는 겸직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에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를 수행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 2021. 6. 26.
인센티브의 종류(PS,PI,MI)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연말이나 특정 월에 인센티브와 관련된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00전자 및 00상사 기업 성과금 600%, 1,000% 지급 성과금 대잔치! 와 같은 기사죠. 인센티브는 1년간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노력을 취하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보상입니다. 그런데 이 인센티브에도 여러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문 기사나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PS,PI,MI 같은 생소한 용어는 들어보셨을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PS,PI,MI가 정확히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1.PS(Profit Sharing) PS는 Profit Sharing의 줄임말입니다. 한글로 표기하면 이익 공유제, 이익 분배제를 의미합니다.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 이유는 간.. 2021. 6. 22.
채용 내정상태에서 회사의 채용 취소는 해고인가?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간혹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용 취소의 통보는 해고로 판단이 됩니다. 채용내정이라는 단어가 다소 어렵습니다만, 쉽게 설명하면 회사가 직원에게 최종 합격 통보는 하였으나, 실제로 출근을 시작하지는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출근일도 합격 통보와 함께 정해지기 때문에, 출근만 하면 되도록 스탠바이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회사가 갑작스럽게 채용을 취소한다면? 채용 취소 결정은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 것인지, 아직 출근해서 일을 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니 해고는 아닌 것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2021. 6. 20.
출퇴근 시간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할까?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우리는 출퇴근 시간에 대한 기록을 반드시 법적으로 남겨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결론은 출퇴근 시간 자체에 대한 기록이나 서류 보관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출퇴근 시간에 관한 서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출퇴근시간 기록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요청하는 준비서류에는 왜 항상 출퇴근 자료, 연장 근로 내역 등 근태 자료가 있는 걸까요?? 이는 해당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회사에 있는 자료라면 준비하라는 요청이면서 동시에 주 52시간 위반 여부,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 2021.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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