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알면 도움되는 쓸만한 지식40 전월세금지법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일명 전월세금지법을 개정, 입법예고안을 발표한다고 밝혀 여러가지 이슈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월세금지법은 무엇이고 긍정적, 부정적인 시각의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금지법 전월세금지법은 수도권 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일정기간 타인에게 전세, 월세를 주는것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일정기간 실 거주를 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민간분양 단지의 경우 1. 분양가가 인근지역 매매가의 80%미만은 실거주의무기간 3년 2. 분양가가 인근지역 매매가의 80%이상은 실거주의무기간 2년 의무 적용 공공분양의 경우 1. 분양가가 인근지역 매매가의 80%미만은 실거주의무기간 5년 2. 분양가가 인근지.. 2021. 9. 5. 특례시 지정 혜택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오늘은 여러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특례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특례시가 뭔지 아시나요..? 사실 저도 특례시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는데요 제 고향인 창원에 갔을 때 크게 플랜카드로 창원 특례시라는 문구가 보이더라구요. 특별시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고 갑자기 왠 특례시? 그런데 플랜카드까지? 제가 가진 궁금증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봅시다! 특례시란 무엇일까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 2021. 9. 5. 국민지원금 사용처 확인[Z-MAP]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을 위한 제로페이가맹점 찾기! [Z-MAP]어플을 사용하면 제로페이 가맹점 정보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민지원금 사용처 정보를 업종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플을 다운받아 사전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확인해보세요 2021. 9. 5. 임산부 단축근무자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신 12주 ~ 36주내에 해당되는 임산부는 본인 희망시 1일 2시간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일 6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무자는 일 근무시간이 최대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축된 시간만큼 급여가 줄어들지 않으며 기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는 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가능합니다. (일 8시간 근로자가 6시간을 단축하더라도 급여는 8시간분 정상 지급) 다만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6시간 근무로 단축한 근로자가 2시간 연장근무를 하게 되었을 경우 연장근무 수당의 발생 여부가 이슈가 됩니다. 임산부가 본인의 요청에 의해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한 상태에서 회사의 요청에 의해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무수당을 주어야 할.. 2021. 9. 4. 이전 1 2 3 4 5 6 7 ··· 10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