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 혜택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오늘은 여러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특례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특례시가 뭔지 아시나요..? 사실 저도 특례시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는데요

​제 고향인 창원에 갔을 때 크게 플랜카드로 창원 특례시라는 문구가 보이더라구요.

​특별시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고 갑자기 왠 특례시? 그런데 플랜카드까지? 제가 가진 궁금증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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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란 무엇일까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게 된다.

우선 특례시는 12/9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롭게? 부여된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 단계)

​기존 광역시와는 달리 인구가 많은 시에  부여된는 명칭이며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는 행정,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는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입니다. 2018년부터 수년간 입법을 위해 여러 방안이 나왔는데요 최종적으로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해 인구 100만명 이상인 도시에 부여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제 고향인 창원도 특례시가 되었네요^^

​올해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이 최종 특례시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특례시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재정 증가

특례시가 되면 도시 규모에 맞게 늘어난 재정으로 시민의 삶과 환경에 변화를 주게 되요. 세금 부담 없이 재정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특례시 주민들의 주민세가 줄어들게 될거에요.

​아마 도로,교통,문화,체육시설 등 도시 인프라가 확충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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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 혜택

시민의 복지 혜택이 확대되고 학교 교육 환경이 개선되며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시설과 도서관이 확충됩니다.

​아마 최근 코로나 확대로 인해 지자체별 지원금이 배정되었는데요. 아마 이런 지원금도 확대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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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수에 맞는 행정서비스

행정 서비스의 불편함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동/읍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여러가지 민원 신청을 하게 될 때 응대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수원의 경우 광역시인 울산보다 인구가 많지만 수원은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수는 350명이나 울산은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210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점 해결을 위해 특례시 내 공무원 채용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4. 지역 경제의 활성화

특례시가 되면 기업의 지원 및 투자 유치가 확대되고 청년/노년 일자리 창출로 인해  경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생활 인프라가 많아지니 당연히 청년층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것이고 노년을 위한 시니어 채용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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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의 브랜드 가치 향상

마지막으로는 특례시에 지정되면 해당 도시는 이름 자체로 브랜드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도시 경쟁력이 올라가고 대규모 사업 세계 대회 등 국책사업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죠.

​지금까지 특례시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니 특례시로 지정되면 지역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크네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몇년 동안 특례시 지정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지역 광역시화를  주장하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례시로 새롭게 태어날 수원, 고양, 용인, 창원의 앞날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