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성 항목과 비급여성 항목의 뜻

안녕하세요 민책임입니다.

몸이 아파 병원을 찾는 분들중 의료비 영수증을 보다보면 급여성, 비급여성이라는 단어를 보게됩니다.
또는 실비보험을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청구할 때 또는 재직중인 회사 복리후생 중 의료비 지급 항목에서 급여성, 비급여성 등의 단어를 보게되기도 하는데요. 도대체 급여/비급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급을 급여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급여는 또 무슨 급여를 말하는 걸까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본 급여와 비급여의 의미와 뜻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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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있는 급여란 월급 or 봉급을 의미하지만, 건강보험에서 말하는 급여는 우리가 알고있는 뜻과는 다릅니다. 건강보험급여성항목을 건강보험월급성항목이라고 대체할 수 없는걸 보면 아마 동음이의어(실제 한자가 다른)라고 생각됩니다.

즉, 건강보험에서 말하는 급여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을 급여,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비급여라고 부릅니다.

강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그리고 근로도 하지 않고 자영업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전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후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급여/비급여로 금액이 나뉘게 되고 급여 항목에는 1. 본인부담금 2. 공단부담금 3.전액본인부담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급여에 포함되는 3가지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항목
공단부담금 : 우리가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혜택으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
전액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공단에 부담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여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금액(보험료 체납, 보험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자인 경우)

즉, 급여성 항목이란 건강보험을 납부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금을 지원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예산을 사용하는 항목이라고 풀어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려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게되면 일반적으로 5천원 내외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비는 5만원 정도 나오지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약 4만 5천원을 부담해주고 가입자는 본인부담금 5천원만 내면 진료를 볼 수 있는것이지요. 이때 감기에 걸려 진료를 본 내용은 급여성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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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살펴보면 건강보험에서 말하는 급여는 근로자가 수령하는 급여(wage, pay)가 아닌 건강보험료 납부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예산(budget)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빨라지겠습니다.

반대로 비급여성 항목이란 건강보험료는 납부했지만 건강보험공단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는 진료 항목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미용 목적의 성형, 치과보철료(크라운, 금니, 교정), 시력 교정술(라식,라섹)등이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겠군요.

감기에 걸려 병원을 방문하면 내가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혜택을 받아 진료비가 싸다. 그럼 감기 진료비는 급여성 항목이다.
렌즈를 끼기 싫어 안과에서 라섹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지 못해 내돈 150만원을 들여 라섹 수술을 했다. 그렇다면 라섹 수술은 비급여성 항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복리후생 항목 중 급여성 항목에 대해 연간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의미는, 진료 항목 중 건강보험공단의 혜택을 받지만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회사가 지원해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수술비 500만원 중 건강보험이 450만원을 부담, 환자는 50만원을 부담했으면 이 50만원 납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50만원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준다.

단, 미용 목적으로 성형을 하거나 교정을 한다면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비급여성 항목이므로 회사에서 의료비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급여는 pay, wage(월급)

건강보험이 말하는 급여는 budget(예산)